◎노사 중간입장서 막판까지 중재·설득/기업 정리해고 남용 못하게 철저 감독

6일 노사정 대타협의 일등공신은 단연 한광옥 위원장이다.

이번 노사정 타협을 총지휘하면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게됐다는 한위원장은 첨예한 노사의 갈등을 인내와 설득으로 풀어 DJ 정권의 ‘해결사’라는 닉네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IMF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노와 사의 중간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형평을 유지했다”는 말로 협상 기간 내내 짓눌렀던 중압감을 내비쳤다.

­협상에서 언제가 최대 고비였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전교문제는 오늘 아침까지 대단히 어려웠다.

­정리해고의 합법화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데.

▲실업대책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노동계에선 노동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는 불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이번 합의는 충분한 토의 결과 나온 것으로,재계에서 그런 불평을 한다면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닌가.

­앞으로 노사정위 역할과 일정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상설화되기 때문에 국정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구체적인 형식과 운용방법은 김당선자 취임 후 나타날 것이다.

­IMF의 견해가 반영됐나.

▲직간접적으로 IMF의 의견을 참조하긴 했다.그러나 의식적으로 참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구속근로자 석방이나 사면.복권은 언제 처리되나.

▲2차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국민회의내에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위가 내주 구성돼 IMF를 빙자해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것이다.

­전교조 합법화 등에 한나라당의 반대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나 앞으로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열린 사회에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리당과 김당선자의 지론이었다.<오일만 기자>

◎양대노총 위원이 밝힌 소감/노동계 만족·아쉬움 엇갈려/한국노총­실업대책·노동기본권 보장 계기 마련/민주노총­교육노동자 기본권리 쟁취에 큰 의미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민주노동 배석범 위원장직무대리는 6일 상오 노사정 협상을 타결지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족과 아쉬움이 뒤섞인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고용조정 도입이 불가피한 현 경제난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등의 합의사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했다.이들의 발언을 정리한다.

▷박인상 위원장◁

노동계 대표로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원망스럽다.왜 이런 역사적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는지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한다.재벌과 정치권이 개혁돼야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노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일자리를 떠나도록 허용하는 심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번 협상을 통해 실업대책이 마련되고 국제노동기구에 준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지는 한편 교원노조가 허용되고 부분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앞으로 범국민적인 실업대책기구가 만들어져 재벌도 돈을 내고 재원을 마련해 함께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역사적 날이지만 솔직히 부끄러운 심정이 든다.

▷배석범 직무대리◁

정리해고에 반대해 총파업투쟁을 벌였던 우리로서는 착잡한 심정이다.그러나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이 않았는가 생각한다.

이 순간부터 새정부는 지금같은 무분별하고 부당한 해고를 막아줘야 한다.만일 당선자와 차기 집권자들이 우리 요구를 미온적으로 대하거나,외면한다면 가차없는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재벌,정치권,정부당국자들의 책임소재가 가려지고,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10년 이상 푸대접을 받아온 교육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얻게 된데 주목하고 싶다.이는 단순한 전교조의 합법화 이상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단계 성숙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민주노총은 진정한 노동대중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오늘 노사정위의 결과는 이같은 투쟁의 담보물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