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자금시장이 몹시 어렵다.그러나 오는 3월 말에는 이 보다도 심한 금융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들이 지난해 11∼12월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붙여 발행했던 기업어음(CP)의 만기가 3월을 전후에 20조원이나 돌아오는 탓이다.
기업들의 자금난과 초고금리,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업에게는 대출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들의 관행이 맞물려 금융대란의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
상황이 이런 판에 재정경제원의 금융업무는 이달말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가게 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새 정부(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측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3개국 12개과중에서 8개과를 없앨 방침이기 때문이다.총괄과인 금융정책과를 비롯해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금융협력과만 살아남는다.나머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기타 제 2금융을 담당하는 과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금정실의 축소는 예정된 사안이기는 하다.재경원도 3개국을 2개국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이미 지난해부터 내놓았었다.하지만 금감위는 오는 4월 1일 출범하기로 돼 있다.새 정부의 안대로 확정되면 이달 25일부터 3월 말까지는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책임질 정부조직이 없는 셈이 된다.
금감위가 출발해도 사무조직만 있어 금융업무를 제대로 챙기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금융업무를 맡는 조직이 있어도 금융시장을 관리하기에 쉽지 않은 판이다.거기다 그 시기가 금융대란이 예상되는 시기고 보면 일시적일지라도 전담할 조직이 없다면 그 부작용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현재 외환위기에 재경원 관리들의 책임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재경원의 조직축소에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금융불안의 여파는 결국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외환대란이 설마설마하다 일어났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의 자금난과 초고금리,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업에게는 대출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들의 관행이 맞물려 금융대란의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
상황이 이런 판에 재정경제원의 금융업무는 이달말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가게 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새 정부(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측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3개국 12개과중에서 8개과를 없앨 방침이기 때문이다.총괄과인 금융정책과를 비롯해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금융협력과만 살아남는다.나머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기타 제 2금융을 담당하는 과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금정실의 축소는 예정된 사안이기는 하다.재경원도 3개국을 2개국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이미 지난해부터 내놓았었다.하지만 금감위는 오는 4월 1일 출범하기로 돼 있다.새 정부의 안대로 확정되면 이달 25일부터 3월 말까지는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책임질 정부조직이 없는 셈이 된다.
금감위가 출발해도 사무조직만 있어 금융업무를 제대로 챙기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금융업무를 맡는 조직이 있어도 금융시장을 관리하기에 쉽지 않은 판이다.거기다 그 시기가 금융대란이 예상되는 시기고 보면 일시적일지라도 전담할 조직이 없다면 그 부작용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현재 외환위기에 재경원 관리들의 책임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재경원의 조직축소에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금융불안의 여파는 결국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외환대란이 설마설마하다 일어났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998-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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