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먼 고용평등법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각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능력,일에 대한 성취욕구 등 모든 부분에서 남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하듯 여성들도 원하는 일터에서 일을 통한 자기실현을 소망한다.그러나 이들이 그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다.실력이 출중하고 의욕이 넘치던 여대생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입 장벽은 학력에 비례한다.여성의 학력별 취업현황을 보면 1996년 말 현재 대졸 취업자 중 여성 취업율이 29.2%인데 비해 중졸 이하는 51.8%로 여성의 취업 비율은 저학력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결국 ‘준비된’ 고급 여성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사회진입의 높은 장벽 앞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또다른 ‘장애계층’이라고 탄식한다.여성들의 과장된 엄살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법과 현실간의 거리가 존재한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가장 먼저,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이 되고 있다.여성들에게도 매서운 한파가 덮치고 있다.이제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고용조정이 시작되면서 조정대상의 우선순위가 여성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력 조정대상의 최우선 순위는 사내커플의 여성이고,그 다음이 직장이 다른 맞벌이 여성,미혼 여성,미혼 남성 순이라고 한다.해고대상의 일차 목표가 여성인 셈이다.정부에서도 여성을 많이 해고하는 직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이것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임기응변 대응방식엔 한계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현재의 IMF 사태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식’의 국가,기업의 경영방식이나 관행의 실패로 야기된 사태가 아니겠는가.매우 오랜 동안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일컬어 흔히들 “되는 일 없고,안되는 일도 없다”라고 표현해왔다.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표현이 그동안의 ‘우리식’의 국가,기업의 경영방식을 요약하고 있는 듯하다.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우리식’의 관행과 방식을 ‘국제적’ 방식과 관행에 맞추어 가는 변신의 고통인 셈이다.우리는 오랜동안 임기응변적 대응방식에 익숙해졌다.그리고 무원칙의 편의성을 효율성이라고 착각해 왔다.이같은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금 비싼 대가를 치루고서야 실감하고 있다.
원칙이 경시되는 임기응변적 대응은 철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이기 쉬우나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고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뿐만 아니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하고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바로 무원칙의 문제로 집약된다.
문명비평가이기도 한 마샬 맥루한은 일찍이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도구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조정 방식도 오늘의 문제를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제의 도구로 풀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우리 사회각 부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고용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그것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다.따라서 고용조정의 결과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개인의 경쟁력만이 잣대다
한 사회나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래서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는가.그런데 만약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력에 관계없이 여성이기 때문에,혹은 부양의 책임이 덜한 미혼이기 때문에 해고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 미래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혹시라도 오늘의 무원칙한 임기응변식의 고용조정이 내일의 경쟁력의 토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각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능력,일에 대한 성취욕구 등 모든 부분에서 남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하듯 여성들도 원하는 일터에서 일을 통한 자기실현을 소망한다.그러나 이들이 그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다.실력이 출중하고 의욕이 넘치던 여대생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입 장벽은 학력에 비례한다.여성의 학력별 취업현황을 보면 1996년 말 현재 대졸 취업자 중 여성 취업율이 29.2%인데 비해 중졸 이하는 51.8%로 여성의 취업 비율은 저학력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결국 ‘준비된’ 고급 여성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사회진입의 높은 장벽 앞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또다른 ‘장애계층’이라고 탄식한다.여성들의 과장된 엄살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법과 현실간의 거리가 존재한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가장 먼저,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이 되고 있다.여성들에게도 매서운 한파가 덮치고 있다.이제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고용조정이 시작되면서 조정대상의 우선순위가 여성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력 조정대상의 최우선 순위는 사내커플의 여성이고,그 다음이 직장이 다른 맞벌이 여성,미혼 여성,미혼 남성 순이라고 한다.해고대상의 일차 목표가 여성인 셈이다.정부에서도 여성을 많이 해고하는 직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이것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임기응변 대응방식엔 한계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현재의 IMF 사태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식’의 국가,기업의 경영방식이나 관행의 실패로 야기된 사태가 아니겠는가.매우 오랜 동안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일컬어 흔히들 “되는 일 없고,안되는 일도 없다”라고 표현해왔다.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표현이 그동안의 ‘우리식’의 국가,기업의 경영방식을 요약하고 있는 듯하다.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우리식’의 관행과 방식을 ‘국제적’ 방식과 관행에 맞추어 가는 변신의 고통인 셈이다.우리는 오랜동안 임기응변적 대응방식에 익숙해졌다.그리고 무원칙의 편의성을 효율성이라고 착각해 왔다.이같은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금 비싼 대가를 치루고서야 실감하고 있다.
원칙이 경시되는 임기응변적 대응은 철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이기 쉬우나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고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뿐만 아니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하고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바로 무원칙의 문제로 집약된다.
문명비평가이기도 한 마샬 맥루한은 일찍이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도구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조정 방식도 오늘의 문제를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제의 도구로 풀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우리 사회각 부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고용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그것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다.따라서 고용조정의 결과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개인의 경쟁력만이 잣대다
한 사회나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래서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는가.그런데 만약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력에 관계없이 여성이기 때문에,혹은 부양의 책임이 덜한 미혼이기 때문에 해고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 미래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혹시라도 오늘의 무원칙한 임기응변식의 고용조정이 내일의 경쟁력의 토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1998-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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