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건의로 초·중·고 교사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교원정년 단축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비교육적이고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반발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또 당연해 보인다.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 받아온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직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정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내세웠다는 “고연령층 교원 1명을 줄이면 3명의 신규 교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제로 경제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전국민의 고통분담을 통해서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재 아래서 교육계만 무풍지대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교원들이 교직수당 인상분을 반납했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위기는 그이상의 희생을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반공무원 보다 유독 높게 책정된 교원정년의 단축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였다.평균수명이 연장된 고령화 시대에 다른 직종의 정년을 오히려 늘려야지 교원 정년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50대에서 대부분 직장을 떠난다.IMF사태 이후엔 30∼40대도 직장에 남아 있기가 불안한 상황이다.

사회전반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교육계도 교원정년 단축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이다.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복지향상 등을 이루어 내고 교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교직이 지금처럼 낮은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감수하면서 65세 정년이 최대유인책인 한 우리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