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 등 신여권 3거두가 지방선거 전에 정치구조를 개혁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치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사회개혁도 어렵다는 주장을 해 왔다.그런 점에서 신여권의 정치개혁 선창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정치개혁은 이제까지 봐온 것처럼 정치개혁이란 것이 말만 요란했지 남는 것은 없는 식의 용두사미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발전에 일획을 긋는 ‘참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크게 보아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대의기구의 효율성과 대표성 제고에 있다.고비용구조는 어떻게 하든 개선해야 한다.정치판에 검은 돈이 나돌고 그것이 곧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고비용구조의 개선책으로는 방만한 정당운영 체제의 개혁,선거구제의 조정,각급 의원정수의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대한 중앙당과 지구당의 운영형태를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선거구제의 전면조정이나 의원수의 산술적 축소조정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일본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한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는데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해보자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의원수 문제도 정리해고 차원서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우리의 국회의원수가 인구비례로 보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의기구의 기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줄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군의회의 경우 대개 1개면에 1명씩 통상 1개군에 10~15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대의기구란 대표성도 문제지만 대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대의기구가 지니치게 작으면 관료화되는 경향이있다.



정치개혁에는 구조를 뜯어 고치는 일과 함께 관행과 행태를 바꿔가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