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대외 선전용

최근들어 남북관계개선문제가 남북한 양측에서 공히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관측통들은 북한의 대미·일수교전략 추진상 대남 비타협자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상황논리에 덧붙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현실변화 등에 근거하여 기대어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북한 또한 근래없이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거론하고 나서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실제의 남북관계는 우리의 관심이나 북한의 거론강도에 부응할만큼 개선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경색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소위 김정일의 노작이라고 발표(8·4)한 ‘김일성의 조국통일유훈 관철’에서 난데없이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거론,대외선전에 나서고 있다.북한은 남북관계개선의 목적을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으로,그리고 우리의 ‘연북화해정책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외세배격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해체 등을 통한 대북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관계경색 책임전가 의도

북한은 한반도 적화전략구도에 따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며 그러자면 한국의 연공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이는 대남혁명전략을 교조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내외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관계개선문제를 수단화하여 우리측의 정치적,제도적인 무장해제를 꾀하려는 새로운 양상의 공세다.비록 표현은 같은 남북관계개선이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르고 불순한 개념이라 할 것이며 동시에 남북관계가 그 개선의 필요성은 고창되면서도 희망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되고 있다.

남북관계개선문제는 북한의 거론의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용어와 표현만 내외에 부각될 경우 남북관계동결의 배경과 원인이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측에만 부담이 되는 국면에 처할 위험이 많다.바로 우리 국민들을현혹시킬 위험이 그것인데 최근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남북관계의 동결상태에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감정을 자극,무분별한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나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미·일 등 관련 국제사회가 오도될 우려 또한 적지 않다.북한과 미·일간의 접촉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책임소재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면서 자칫 우리측으로 호도 전가되어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남북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그 부진상태에 대한 남북한 공동책임론이 제기되거나 남북한의 관련입장이 왜곡 전도되어 우리측의 무리한 대북양보가 불가피해지는 국면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태도변화 유도 역이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관계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기본인식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는 인식아래 대북정책에 임해야 한다.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여부는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자세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아울러 ‘남북관계개선’이라는 표현도 가급적 ‘북한의 태도변화’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북관계개선’이라 할 경우 우리측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태도를 예측판단함에 있어 ‘미·일과의 수교실현을 위해 남북대화호응 불가피’하는 식의 상황논리에 너무 집착할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개선주장 등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북한의 기본전략논리를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자세가 이와같이 확립될 때 대북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명확해짐은 물론 남북관계의 부진과 관련한 내외의 시선이 우리측으로 쏠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측으로 집중되게 할 수 있다.우리는 남북관계개선을 기치로 내세운 북한의 새로운 대남공세를 그들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역이용하는 슬기를 모아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