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택지 건설은 제외/청약예금·부금은 민영 우선분양권

건설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확대실시에 대해 “IMF 자금지원과 금융경색 등에 따른 주택업체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집값의 안정으로 자율화에 대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

▲이번에 자율화되는 주택은 96년 기준으로 한해 공급량의 29%(7만1천여가구) 수준이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과 청약대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서민(수도권 35만명)은 피해가 전혀 없다.청약예금(73만명),청약부금(76만명) 가입자들도 대단위 공공택지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있고 민간택지의 아파트를 산다해도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서울 분양가는 시가의 85∼95% 수준,경기도는 80∼90%)가 거의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 제도는 계속 유지되나.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면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따라서 자율화 이후에도 존속되며 장기적으로 주택부족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어떻게 되나.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30% 이상인 민간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민간보유택지에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다만 수도권내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는 자율화가 안돼 분양가와 시세의 차액이 크면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집값 규제가 풀리면서 호화사치주택의 건설 우려는 없나.

▲IMF 지원이후 대형 주택일 수록 집값과 전세가의 하락폭이 크다.사회전반적으로 과소비가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거처럼 수입자재를 대량으로 사용해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