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 이관 싸고 명암 교차/조직개편 이모저모

예산기능 이관 싸고 명암 교차/조직개편 이모저모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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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경제회생 위해 청와대 직속 불가피”/자민련 “당 의견 충분히 반영 안됐지만 만족”

26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발표되자,이를 주도해온 국민회의는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불가피성을 적극 강조한 반면 공동정권인 자민련은 예산기능의 청와대 이관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개편위에 참여해 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상오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내용을 설명.박총무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예산기능의 청와대 이관과 관련,자민련의 ‘불만’을 의식한 듯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불가피성을 집중 강조.박총무는 “미국도 지난 30년대 불황을 겪을때 루스벨트대통령이 백악관에 예산관리처를 설치해 예산편성을 주도했듯,향후 2년동안 경제회생에 대통령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도 예산실을 청와대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박총무는 ‘자민련측의 반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자민련측과 옥신각신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김종필 명예총재는 한번도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박총무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연장은 목수가 선택하는 것이지,목수를 감독하는 사람이 정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

○…자민련은 총리실 권한이 ‘목표치’보다 하향조정된 데 대해 다소 불만스러워하는 가운데 환영을 표시하는 ‘2중적’반응을 보였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인 정상천 부총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당의견을 십분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감이 있지만 다수결 처리원칙 때문에 역부족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또 일부 당직자들은 개편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김창영 부대변인이 소개했다.

변웅전 대변인은 “예산과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것은 책임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그러나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민회의측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적극 환영하는 논평으로 대체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박대출·진경호 기자>
1998-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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