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안 점검

26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재경원과 공보처, 총무처 등으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외환관리체제 개선책과 방송법안 제정 추진상황, 공무원 인원 감축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사회문화분과위와 공보처는 이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TV,위성방송 등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해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새 방송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공보처는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제한 문제’와 관련,“보도·종합편성채널에는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스포츠·영화 등 다른 채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약하고 위성방송의 안정적 경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건의했다. 공보처는 영상소프트웨어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위성방송을 전면 도입하면 외국프로그램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구조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상의 배려 등을 종합 감안해전략적인 시기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경제1분과위는 이날 재경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외환관리업무를 체계화해 종합적인 외환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외환보유고와 환율,외채규모,경제성장률,경상수지 규모 등 관련 지표의 변동에 따라 외환위기상황을 사전에 예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분과위는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지원체제로 외자도입과 상업차관도입 등이 자유화됨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외환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무분과위는 총무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른 공무원 ‘군살빼기’와 관련,정부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직급·직위에 대한 철저한 직무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분과위는 특히 ▲각부처 유사기능국·과의 과감한 통폐합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선식 정부조직의 스텝 조직화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담당관제 대폭 도입 등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총무처는 오는 31일 공무원 인원감축방안 검토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