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분배 중시 ‘대중경제론’ 현실화/전반적 삭감속 중기예산 증액/농어민·장애인·여성 배력 역력

예산안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녹아있는 그릇이다. 동시에 집행권자의 경제철학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들여다 보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국정 주안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재경원과 대통령직인수위,비상경제대책위 등 신여권의 의사결정기구는 75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24일 잠정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선자는 몇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이를테면 ‘중소기업을 살려라 한다’는 모토가 그 하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농어민과 장애인 및 여성 보호·지원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비상경제대책위의 장재식 의원의 귀띔이었다.

중소기업 도산 방지대책은 당선자의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예산은 증액해야 했다.전반적인 삭감기조와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에 2조원을 신규 출연,36조원으로 늘린 게 대표적 사례다.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이 때문에 세출입 예산으로는 1천6백69원을 삭감했으나 당초 예산보다 50.8%가 증액됐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10.6% 삭감됐다.그러나 간접적으로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농축수산업자의 영업자금 운용규모가 5백억원 늘리고 금리도 당초 8.5%에서 7.5%로 낮췄다.

세수 확보과정에서도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엄청난 세출삭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경부고속전철과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가덕도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을 총 13.8%나 줄였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의 경제관은 시장경제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게 정평이다.즉 중소기업을 중시하고,분배의 정의에 관심을 두는 이른바 ‘대중참여경제론’이다.이같은 그의 지론은 이번 추경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구본영 기자>

□98년 추경예산안 분야별 내역(▽감액 △증액 단위:원)

분 야 내 용

사회간접자본 ·고속도로 1조4천3백49억→1조2천6백49억

(▽13.8%) ·경부고속철 4천8백억→3천5백6억

·인천국제공항 4천6백6억→3천8백56억

·가덕신항만 1천8백억→1천2백85억

(총계 11조1천6백68억→9조6천3백9억)

농어촌구조개선 ·42조원 구조개선 투자 1년 연장

(▽10.6%) (7조8천90억→6조5천6백26억)

·새만금방조제 2천4백30억→1천9백34억

·15조원 농특세사업

1조5천2백78억→1조2천9백31억

(총계 9조4천1백73억→8조4천2백26억)

보건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인상 7월로 연기

(▽7.3%) (2백42억원 감축)

·경로연금 대상 축소 6백90억원 감축

(총계 3조6천2백억→3조3천5백68억)

환경개선 ·쓰레기매립장 등 1천2백13억→9백94억

(▽13.8%) ·광역상수도 축소 5천9백20억→5천77억

(총계 1조7천8백91억→2조7천9백27억)

과학기술 ·특정연구 3천5백80억→2천2백3억

(▽9.%) ·기초연구 1천1백65억→1천91억

(총계 3조8백75억→2조7천9백27억)

교육투자 ·GNP의 5.0%→4.9%

(▽6.0%) (총계 23조6천억→22조2천억)

문화체육 ·2002년 월드컵 5백억→1백억

(▽18.3%) ·경주문화EXPO 1백억→50억

(총계 7천1백63억→5천8백54억)

국방 ·합참청사신축 개량형잠수함 조기경보통제기 등 신

(▽4.2%) 규사업 전액 삭감

(총계 14조6천2백75억→14조63억)

외교활동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예산 증가

(▽11.1%) (총계 5천2백14억→5천7백91억)

중소기업 ·1·4분기 자금지원 1조7천45억원 유지

·수출관련사업 유지

·ADB차관 10억달러 신용보증기관 출연

(총계 3조2천2백48억→3조5백79억)

고용안정 ·실업증가 지원예산 7백7억원 신규증액

(기존 증액분 합하면 2천2백억원 증액)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2조1천4백15 억원 지원

·비상명장기채 차관 등 활용해 2조원 지원

(총계 실업대책 위해 4조5천억원 지원)

기타(차기대통령 ·농어민 직접지원 1천2백억원지시사항) ·경로당운영비 48만→53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