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체질개선이 한국 살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협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한미관계­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부임한뒤 처음 가진 보스워스대사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4자회담 유지로 안보 확보

나는 한미간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았고,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우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의 안보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중요하고 그것은 미국의 중차대한 이익이다.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회담이 급진전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대화채널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한미 양국은 대북관계에서 협조를 계속해야 한다.그리고 완전히 솔직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는 강한 염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미국은 북한이 남한과 양자 대화에 나선다면 환영할 것이다.

한미관계의 두번째 요소는 경제문제이다.안보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두나라에 이익을 주고 있다.경제관계가 성숙하면서 복잡하고 경쟁적이면서 때로는 분쟁을 빚기도 했다.하지만 분쟁은 우리가 적절히 대처만 한다면 걱정스러울 게 못된다.무역 및 시장 접근과정에서 의견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두나라는 우방국으로서 국제적인 법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최대 지원

미국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왔다.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빨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튼튼하고 역동적인 한국경제가 전 세계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미국은 자동차,농산물 등의 통상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한국의 위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한국이 경제정책의 새로운 목적인 개방과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면 한국국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일 뿐 아니라 통상분쟁의 원인인 수출장벽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경제활력을 찾는 길은 변화에 달려있다.금융체계의 구조를 바꾸고 개방해야 하며,기업경영의 방식을개혁해야 한다.이런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은 국제적인 신인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특히 한국은 앞으로 몇주 후면 돌아올 단기외채를 연장하기 위해 국제은행들과 신속한 대화를 해야 한다.그리고 나서 경제를 개혁·재구성·자유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이런 조치들은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국가로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외국금융기관들의 한국투자는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을 도울 것이다.이런 변화가 필요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과거의 경제정책이 90년대의 복잡하고 경쟁적인 국제경제시대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

미국은 경제조정기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미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후 최대의 실업,경제경쟁력의 상실을 겪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경제조정과 재건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결과는 매우 긍적적이었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과실을 안겨줬다.나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두나라 관계의 세번째 요소는 민주가치이다.최근 몇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발전했다.정치발전은 최근 몇주일동안의 경제위기에 빛이 가려 있다.선거결과 엄청난 개인적인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야당인사에게로 정권이 교체됐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바이다.그리고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에게도 축하를 보낸다.한국 언론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언론은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한국의 민주주의 성공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경제적으로 여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