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난국 틈탄 비열한 처사”/일 정부에 나포어민 즉가석방 촉구

정치권은 23일 일본정부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선언에 대해 “한일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서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측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일본은 양국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해 임하라”고 촉구했다.국민회의와 한나라당,자민련 등 정치권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파기선언은 IMF 국난을 틈탄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농해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처사는 유엔해양법 협약정신을 위반하고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규정,▲불법나포된 선장 및 어선의 즉각 송환 ▲정부측의 사회·문화 등 동원 가능한 대응조치 ▲어민 생존권의 최대 보장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김영진·한나라당이상배·자민련 정일영 의원 등도 “일본은 지난 30년동안 한일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1천3백여건의 불법 조업을 자행했지만 당국이 어선을 나포한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본정부가 나포된 선박과 탑승선원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한나라,자존외교 주문

○…정치권의 규탄도 이어졌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우방국간 갈등요인을 일으키는 것은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상식에 비춰 미래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대변인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외환지원을 고리로 신정부와의 유리한 재협상을 노리는 일본측의 의도를 간파,재협상 거부를 심각히 고려하는 등 국가위신과 자존심을 추락시키지 않는 ‘자존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신정부 출범을 틈타 자국이익만 앞세운 일본의 일방선언은 한국민의 반일감정을더욱 악화시켜 양국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