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늑장대처 규명 초점/감사원 경제감사 방향

외환위기 늑장대처 규명 초점/감사원 경제감사 방향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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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한은 등 보고실태 집중 감사/현정부 외환관리실태 종합 점검도

감사원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제위기 감사’계획 보고를 앞두고 두가지 계획서를 준비해뒀다.

첫번째 계획은 순수하게 지난해말 외환위기가 뒤늦게 드러난 원인만을 규명하는 것이다.재경원과 한국은행,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김영 삼대통령에게 언제,어떻게,어떤 내용을 보고했는 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이 경우 감사는 길어도 한달 이내에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재경원에 대한 외환보유고 보고내용’을 수집하는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강경식 재경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만 집중 규명하면 된다.그러나 책임소재를 파고들어가다보면 곧바로 최종 결재자인 김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계획서는 현정부의 외환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 정부가 출범한 93년 3월 4백34억 달러였던 외채가 지난해말 1천5백30억 달러까지 늘어난 원인을 우선 짚어본뒤 정부 부처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 1천98억달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감사는 대규모가 될 것이며,감사기간도 두달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인수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감사결과는 첫번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감사원은 따라서 ▲1국과 3국 중심으로 경제위기 보고 실태를 집중감사하되 ▲나머지 국에서 지원받은 감사요원으로 외환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는 식으로 감사반을 둘로 나눠 병행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8-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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