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일본의 경이로운 경제 부흥을 ‘패전국의 복수’라는 섬뜩한 이름으로 다룬 저서가 있다.프랑스 르 피가로지 기자들이 70년대초에 펴낸 이 책은 독·일 두나라 국민들이 민족적 우월성,집단성,헌신적인 조국애 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놀랄만큼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구태여 ‘복수’라는 용어를 동원한 것은 두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당시로선 매우 위협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특히 일본은 ‘경제동물’로 불릴만큼 탐욕적으로 이윤추구를 함으로써 무력 패배를 경제적 보복으로 되갚음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 탓이다.

○경제 패전국 입장에서

꽤나 오래전에 출간됐던 이 책을 문득 떠올리는 까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22일부터 뉴욕에서 외채협상을 벌이는 우리 처지가 바로 새로운 경제부흥의 대명제를 짊어진 패전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아니 오히려 총칼의 싸움에서 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처절한 국부의 피탈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환율폭등으로 원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주식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국부의 평가가치도 절반가량이 없어진 셈이다.게다가 아직은 적용금리협상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1천5백억달러의 외채에 대한 이자가 우리측 희망대로 8%선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1백20억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더욱이 앞으로 국제경상수지가 개선되더라도 흑자증가폭이 외채이자 규모를 웃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 외채를 차환 도입할 경우 이자는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상황이 좋아지면 외채를 일찍 갚는 이른바 콜옵션도 채권단측의 이자율인상 요구때문에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패전국에 대해 이처럼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뉴욕에서 12개국 40여개 국제채권은행들이 우리측 대표단을 상대로 벌이는 외채협상은 무력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눈물없는 냉혹한 세계경제전쟁의 결과인 것이다.그곳에 우리는 백기를 들고 정부보증 축소·단기외채의 중장기전환·이자율인하 등 힘겨운 협상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백가쟁명식으로 이미 다각적이고도 폭넓게 내려진 상태지만 패전원인의 핵심은 국제경제,그중에도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인력층이 제대로 형성되지않은 데 있다.“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처음 들었다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한 시중은행 임원의 탄식처럼 금융계에 국제금융·외환운용 전문가가 드문 현실이다.오랜 관치금융 관행으로 고난도의 정교한 국제금융 메커니즘에 숙달할 여유나 의지와 노력이 없었던 것이다.

○말뿐인 세계화·국제화

정부도 마찬가지다.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IMF 또는 과거각국의 경제협력관이나 재무관 등의 자리는 승진시 일시적 파견·순환근무용으로 여기는 정도였다.때로는 부서장의 미움을 받아 쫓겨 가다시피해서 오랜기간 이곳저곳 해외근무만 한 탓에 떠돌이 별의 별칭까지 붙었던 공무원도있었다.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근무를 피하려 했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 돌아올 경우 마땅한 자리가 없거나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예가 적지 않았다.분위기가이러하다 보니 국제경제·금융관련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활용하는 노력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말로 만 세계화·국제화를 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종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면서 재무부에 있던 국제금융국기능이 축소·분산됨으로써 업무집행의 집중도나 숙련도가 크게 낮아진 점도 시정돼야 할 문제다.앞으로의 효과적인 외채관리와 IMF시대의 조기졸업은 물론 무한경쟁시대의 우리경제 생존전략을 위해서도 국제금융업무를 다루는 행정기능은 대폭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다.또 금융뿐 아니라 통상·경제외교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함을 강조한다.IMF사태를 극복한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오 대통령이 대부분 각료를 국제경제에 대한 식견이 높은 인사로 임명한 사실도 음미할만 한 것이다.

분명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패했다.그러나 패배는 승리를 다짐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비록 ‘복수’는 아니더라도 국치로까지 표현됐던 IMF사태를 경제의 새도약으로 이끄는 전의는 잃지 말아야 한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