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재임 최대위기/백악관 섹스스캔들 수사

클린턴 재임 최대위기/백악관 섹스스캔들 수사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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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종용 고백 테이프’ 진실성 최대 관심/거짓증언교사 드러나면 ‘제2 닉슨’ 신세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백악관 자원 업무보조원(인턴)과의 성관계의혹 스캔들로 클린턴 대통령은 재직이래 최대의 법적 위기에 봉착했다.이번 의혹은 추문의 색갈도 아주 강렬하지만 냉엄한 법적 측면에서 그의 많은 기존 스캔들을 압도해 버린다.

상대방 인턴이 대학을 갓 나온 21살의 젊은 여성이었고,정사가 18개월이나 계속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것은 결코 아니다.대통령 재직시에 저질러진 개인정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니다.클린턴이 이 여성에게 진실 선서 아래 행해진 법적 진술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고 클린턴 위기의 본질이다.사실이라면 이 여성은 위증죄를 범했고,클린턴은 위증교사의 사법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다.사법 방해 혐의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때 당시 닉슨 대통령을 의회탄핵에 내몬 주요 범법행위다.

이 혐의를 다룰 권한을 부여받은 케네스 스타 화이트워터 특별검사는 이 위증교사 여부를 캐기 위해 성관계 의혹을 이잡듯 뒤질 것이다.야당인 공화당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때까지 ‘스캔들 투성이’의 클린턴을 충성스럽게 옹호하던 최측근들도 처음으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수치스럽게 워싱턴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만큼 사건이 중대한 것이다.

이어 클린턴 최측근들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에 관한 수사를 제기한 스타 검사를 차제에 ‘말살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성관계와 위증교사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사실 규명의 초점은 20시간 분의 대화테이프가 진짜냐,테이프에 수록된 문제 인턴의 고백이 진실이냐에 모아진다.특히 이 인턴의 진실성이 최대의 관건이다.

문제의 모니카 르윈스키는 테이프 고백과는 반대로 법적 진술에서 관계를 부인했다.정사가 사실일 경우 이미 한번 위증죄를 범한 셈인 그에게 스타검사는 형사면소 특권을 주고 고백을 유도할 예상이다.테이프 고백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백악관 출입 및 활동상황이 샅샅이 체크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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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도 클린턴의 다른 스캔들과 비슷하게 ‘이쪽 주장,저쪽 주장’ 수준을 끝내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그러나 만약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대통령이나 특별검사 중 한명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1998-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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