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재임 최대위기/백악관 섹스스캔들 수사

클린턴 재임 최대위기/백악관 섹스스캔들 수사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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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종용 고백 테이프’ 진실성 최대 관심/거짓증언교사 드러나면 ‘제2 닉슨’ 신세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백악관 자원 업무보조원(인턴)과의 성관계의혹 스캔들로 클린턴 대통령은 재직이래 최대의 법적 위기에 봉착했다.이번 의혹은 추문의 색갈도 아주 강렬하지만 냉엄한 법적 측면에서 그의 많은 기존 스캔들을 압도해 버린다.

상대방 인턴이 대학을 갓 나온 21살의 젊은 여성이었고,정사가 18개월이나 계속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것은 결코 아니다.대통령 재직시에 저질러진 개인정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니다.클린턴이 이 여성에게 진실 선서 아래 행해진 법적 진술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고 클린턴 위기의 본질이다.사실이라면 이 여성은 위증죄를 범했고,클린턴은 위증교사의 사법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다.사법 방해 혐의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때 당시 닉슨 대통령을 의회탄핵에 내몬 주요 범법행위다.

이 혐의를 다룰 권한을 부여받은 케네스 스타 화이트워터 특별검사는 이 위증교사 여부를 캐기 위해 성관계 의혹을 이잡듯 뒤질 것이다.야당인 공화당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때까지 ‘스캔들 투성이’의 클린턴을 충성스럽게 옹호하던 최측근들도 처음으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수치스럽게 워싱턴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만큼 사건이 중대한 것이다.

이어 클린턴 최측근들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에 관한 수사를 제기한 스타 검사를 차제에 ‘말살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성관계와 위증교사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사실 규명의 초점은 20시간 분의 대화테이프가 진짜냐,테이프에 수록된 문제 인턴의 고백이 진실이냐에 모아진다.특히 이 인턴의 진실성이 최대의 관건이다.

문제의 모니카 르윈스키는 테이프 고백과는 반대로 법적 진술에서 관계를 부인했다.정사가 사실일 경우 이미 한번 위증죄를 범한 셈인 그에게 스타검사는 형사면소 특권을 주고 고백을 유도할 예상이다.테이프 고백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백악관 출입 및 활동상황이 샅샅이 체크될 것이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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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도 클린턴의 다른 스캔들과 비슷하게 ‘이쪽 주장,저쪽 주장’ 수준을 끝내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그러나 만약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대통령이나 특별검사 중 한명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1998-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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