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년부터 음력설(구정) 3일 연휴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또다시 설 논쟁이 일고있다.해묵은 논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위기가 일은 않고 흥청대는 결과가 아니냐는 반성과 겹쳐 공휴일 줄이기 차원에서 다시 이중과세의 폐해론이 나오고 있다.총무처가 94년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8.2%가 “이중과세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어차피 또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시정 내지 개선 논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데는 백인백색이다.그러나 지금 다시논쟁이 재개된 배경이 현 제도의 개선에 있으므로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개선방향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염두에 두고 고쳐져야 할 것이다.

양력을 쓰면서 음력설을 지키자면 이중과세 폐해는 고쳐질 수 없다.음력이 오랜세월 쓰여온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조금도 이상없이양력을 쓰고있다.양력을 이상없이 쓰면서 설날만은 음력으로 하자든가 이중으로 하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일본은 일찍부터 전통적으로 지키던 음력 세시풍습을 모두 양력화하고 있다.설은 물론 우리의 추석 같은 것도 양력 8월15일로 지키는 식이다.일본 방식이 옳은 것만도 아니고 지금 당장 설날과 추석을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다.

우선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설날을 하루만 쉬기로 하면 어떤가.‘민족의 대이동’같은 혼란도 없을 것이고 공휴일 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하루쉬는 음력설날은 거주지에서 제사 모시는 날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추석도 양력으로 적절한 날을 잡아 지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양력 8월15일은 추석의 분위기나 절기와 맞지 않을 것이므로 추석이 가장 많이 드는 양력 어느날을 잡아 지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사회에 휴가제가 정착되지않은 데서 비롯되고있다.휴가가 없다시피해 설과 추석이 휴가화 되는 것이다.17일인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논의도 좀더 살펴야 한다.공휴일 수만 외국과 비교했지 토요일 일을 하는 우리의 실정을 무시한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