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등 구조조정위 설치 제외/의원정수 200명으로 지방의원도 절반 감축/지구당→후윈회 개편/정치자금 투명성 보장/토론·표결정치 정착

한나라당 김종호 의원이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김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정치권 모라토리움’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권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지난 5일 정치권의 변혁을 가장 먼저 주창한 후 14일 새해 첫 의원총회에서는 공론화를 시도했었다.근로자에겐 생사를 가르는 정리해고를 호소하면서 국회가 고작 예산 10% 절감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에서다.김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치 5혁선언’을 제시했다.같은 당의 박명환 김일윤 전석홍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우선 국회의 구조조정이다.현행 선거구 상·하한선을 20만∼50만명으로 조정,지역구를 160명으로 하고 전국구 40명을 보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현재 규모에서 3분의 1이 줄어든 숫자다.또 선거구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국회예산도 20∼30%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는 지방의회 구조조정이다.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연계해 현재 5천513명의 기초·광역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선거구도 광역화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정당의 구조조정이다.지금의 지구당을 없애는 대신 후원회로 대체하고 중앙당도 대폭 축소,정책개발활동 등을 국회로 흡수토록 하자는 것이다.시·도지부도 최소인원만 남겨 연락사무소 정도로만 하자는 생각이다.

넷째는 정경유착 근절이다.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는 게 골자다.



다섯째는 후진 정치관행의 개혁으로 다수결원칙의 존중과 토론 및 표결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고 금권과 지역감정 조장에 의한 붕당정치,패거리정치를 청산하자는 것이다.김의원 등은 이같은 5혁방안의 착근을 위해 국회내에 ‘정치권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