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이해관계로 대타협 쉽지않을듯/정부·정당측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 기대

경제난국을 범국민적 고통분담으로 딛고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노·사·정이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제 첫술을 뜬 데 지나지 않는다.합의문 자체가 3자간의 첨예한 이해를 얼버무린 측면이 강한 탓이다.

현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발등의 불은 외환위기다.이 환란에서 헤어나기 위해선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그 여건조성의 영순위가 불행히도 고용조정(정리해고 도입)으로 압축되는 국면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고용조정 문제를 명시하지 못했다.“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봉한 것이다.노동계의 강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었다.

다만 고용조정 법제화를 위한 최소한의 숨통은 트였다.“노사정위가 채택한 의제들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대타협을 통해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괄타결의 대상은 고용조정을 포함하는 10개 의제,37개 세부방안이다.노사정위는 이를 3~4개 분과로 분할,세부 협상 일정을 짜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본질적으로 노·사간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강하다.의제가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귄 보장,기업구조조정과 종합 실업대책 등 상충되는 요소를 안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이들을 꿰어 사회적 협약이라는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결국엔 정부와 정당측 대표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이 막중할 수 밖에 없다.특히 노사정위 한광옥 위원장 등 여당대표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어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당선자측은 노동계가 고용조정 법제화를 받다들이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참이다.상대적 강자인 재벌측의 선고통분담을 통해서다.당선자와 국민회의가 21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촉구한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