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벌그룹들이 금명간 발표할 개혁안의 내용을 놓고 적잖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핵심사업의 선정이나 계열사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개인재산의 투자, 경영투명성문제등 어느것 하나 손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중 실제 재벌그룹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문은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문제에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재벌총수들과 만났을 때에도 관련발언의 수위를 놓고가장 고심한 대목이고 5개 합의사항중 재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껄끄러운 문제이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도출과 관련,노동계가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총수들의 개인재산 처리다. 이 문제는 한 중소기업체의 회장이 재무구조개선에 쓰기위해 80억원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한데 이어 재벌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1백60억원의 사재를 회사에 출자키로 함으로써 여타총수들의 결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벌총수의개인재산문제는 재벌과 국민간에 갖는 정서의 차이가 클뿐만아니라 그룹오너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고있어 일부 총수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룹총수의 개인재산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주식화되어 있거나 채무보증용으로 들어가 있어 더이상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없다고 하거나 규모가 적을 경우 일반국민감정이 납득하겠느냐는 것이다.
재벌그룹총수의 개인재산은 크게 두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투자된 주식이나 총수명의의 부동산등 이미 드러난 재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총수나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재산이다. 김당선자가 말한 개인재산이 정확히 무었을 의미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생각하는 사재는 드러난 재산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반면에 일반국민정서에 담겨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난 재산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을 함축하고있다.
경제발전에 대한 재벌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특히 노동계의 재벌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일관돼 온 저변에는 재벌의 개인재산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룹의 주요한 경영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형식화내지는 무력화하고 총수1인의 독단에 의해 이뤄졌고 기업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해온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돈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비자금일 것이다. 무슨 비자금이냐고 펄쩍 뛸는지 모르나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여러 사건에서 막대한 비자금이 수없이 노출되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드러나 있지만 투자화 안된 총수의 개인재산규모가 얼마일지는 모르는 일이나 그것이 재벌의 구조조정에 중심역할을 할 정도라고는 보지않는다. 비자금을 활용하지 않고는 총수의 사재가 재벌개혁에 기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재벌의 개혁을 한낱 체면유지용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개혁을 백번해봐야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벌개혁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적당히 수위조절을 위한 형식용이라면 그런 개혁은 국민불신만 더욱 심화시킬뿐 하지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누가이 많은 외채를 썼는데 누가 갚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라. 비자금문제에 대한 재벌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중 실제 재벌그룹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문은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문제에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재벌총수들과 만났을 때에도 관련발언의 수위를 놓고가장 고심한 대목이고 5개 합의사항중 재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껄끄러운 문제이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도출과 관련,노동계가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총수들의 개인재산 처리다. 이 문제는 한 중소기업체의 회장이 재무구조개선에 쓰기위해 80억원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한데 이어 재벌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1백60억원의 사재를 회사에 출자키로 함으로써 여타총수들의 결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벌총수의개인재산문제는 재벌과 국민간에 갖는 정서의 차이가 클뿐만아니라 그룹오너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고있어 일부 총수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룹총수의 개인재산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주식화되어 있거나 채무보증용으로 들어가 있어 더이상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없다고 하거나 규모가 적을 경우 일반국민감정이 납득하겠느냐는 것이다.
재벌그룹총수의 개인재산은 크게 두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투자된 주식이나 총수명의의 부동산등 이미 드러난 재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총수나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재산이다. 김당선자가 말한 개인재산이 정확히 무었을 의미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생각하는 사재는 드러난 재산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반면에 일반국민정서에 담겨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난 재산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을 함축하고있다.
경제발전에 대한 재벌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특히 노동계의 재벌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일관돼 온 저변에는 재벌의 개인재산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룹의 주요한 경영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형식화내지는 무력화하고 총수1인의 독단에 의해 이뤄졌고 기업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해온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돈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비자금일 것이다. 무슨 비자금이냐고 펄쩍 뛸는지 모르나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여러 사건에서 막대한 비자금이 수없이 노출되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드러나 있지만 투자화 안된 총수의 개인재산규모가 얼마일지는 모르는 일이나 그것이 재벌의 구조조정에 중심역할을 할 정도라고는 보지않는다. 비자금을 활용하지 않고는 총수의 사재가 재벌개혁에 기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재벌의 개혁을 한낱 체면유지용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개혁을 백번해봐야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벌개혁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적당히 수위조절을 위한 형식용이라면 그런 개혁은 국민불신만 더욱 심화시킬뿐 하지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누가이 많은 외채를 썼는데 누가 갚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라. 비자금문제에 대한 재벌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1998-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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