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급보증 부당성 거론… 정회 소동/정부측 처리 요청에 상정만 하고 일단락

16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이 올해 발행하는 외채 1백50억달러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신경전은 금융산업 정리해고 허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이중재 제정구 의원 등 한나라당측에서 전날법안이 제출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회소동까지 빚었다.하지만 다소 진통끝에 상정만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보증동의안은 간단치 않았다.먼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외채 80억달러분을 국가가 보증하는 데 대한 부당성이 지적됐다.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규정했고,같은당 김재천 의원은 전례가 없는 외국자본의 비상식적 요구”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보증조건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를 삼았다.정부가 고금리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미국 JP모건안은 11∼17%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며적용여부를 따졌다.

국민부담을 우려하는 발언도 줄을 이었다.금융기관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지적도 했다.김재천 의원은 “국회는 지난해 95조원의 빚을 동의해줬는데 또 해준다면 국민 1인당 빚이 2백10만원에서 2백6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걱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의원은 ”정부는 국회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국회 반대를 협상에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의보류를 제안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 대신 답변에 나선 강만수 재경원차관은 “외환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지급보증 없이 원할한 수급이 어렵다”고 보증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강차관은 금리 등 외채조건과 관련,“한자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 종합적인 협상 조건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다음주 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차관은 “금융기관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대지급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