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불 좌파정부/우파 가세 주35시간 근무제 정치 쟁점화

궁지몰린 불 좌파정부/우파 가세 주35시간 근무제 정치 쟁점화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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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시위 일부 동조… 연정내부도 균열

【파리=김병헌 특파원】 프랑스 좌파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붕괴의 기미도보 인다. 최근 실업자시위와 주 35시간 근무제 실시논쟁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좌파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 실시를 강력 추진해온 게 원인을 제공했고 최근 실업자시위가 그 결과를 이끌어낸 양상이다.

좌파정부는 그동안 사용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35시간근무제 실시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5월 총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조단체들을 등에 업고 사용자들의 반대를 잠재우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실업자들의 시위에 공산당주도의 노동총연맹(CGT) 등 노조단체가동조하면서 사실상 좌파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에 열린,노조단체들까지 가세한 실업자시위에는 파리 5천명 등전국 주요 도시에서 1만명이 훨씬 넘게 참가하는 등 좌파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10억프랑(1억6천만달러)의 극빈실업자 대상 긴급원조금은주지만 실업수당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회당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산당· 녹색당의 각료 및 초선의원 일부마저 실업자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내부의 ‘배신자’들이 속출하면서 좌파정부의 붕괴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프랑스경영자협회(CNPF)도 시기를 놓칠세라 공세에 다시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강행 입장에 다소 밀렸던 이들은 실업자 처우 문제로 노조단체들과 좌파정부 간에 사이가 벌어지자 반격에 나서 ‘정부 목죄이기’에 들어갔다. 실업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13일에 CNPT 등 5개 사용자단체는 주 35시간 근무제 실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경고하는 등 사실상 행동에들어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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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회와 정부가 고용증대에 역행하는 이 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인 우파도 사용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원,정치쟁점화를 통한 좌파 흔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민들도 등으로 돌리면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인기는 급전직하 지경이다. 오는 3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좌파정부는 하루아침에 정치적으로도 풍전등화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1998-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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