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상설화… 갈등 수시로 해소/새 틀 정착땐 사회적 파급효과 클듯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세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를 추구키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실험이다.

그런 만큼 이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노사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릇이다.나아가 신여권 노사정책의 종착역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김당선자의 노사관은 자유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편이다.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인정할 정도다.그는 최근 일본에서 “DJ(김당선자)는 진보주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DJ 고유상표의 빛이 바래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홍역을 치르면서부터다.핵심 쟁점인 정리해고제 도입이 두드러지게 부각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의중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를 부인한다.‘노사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는 불변이라는 것이다.IMF세례로 일시적으로 굴절된 것처럼 비칠 뿐이라는 얘기였다.

이는 당선자의최근 어록에서도 감지된다.14일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 그는 “역대 정권은 노사 대립 때 언제나 사측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심판자역을 다짐했다.“새정부는 엄정 중립으로 조정하고,질서를 유지하고,집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가 ‘21세기 신노사관계’를 의제에 포함시킨 사실이 주목된다.국제통화기금(IMF)협약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방안이라는 단기 과제와는 구별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새정부에서도 상설기구로 둘 복안이다.인수위나 비상경제대책위 등 한시적 기구와는 위상부터 다르다.

요컨대 우리 경제에 DJ류의 노사정책이 장기적으로 이식될 전망이다.노·사·정 위원회는 이를 위한 디딤돌임은 물론이다.한마디로 신노사관계틀은 우리 사회 계층간 역학관계를 서서히 재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