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현대 국제관계 연구소/세계 각국 21세기 대비책 조명/예상되는 도전·문제점 사안별 요점 정리/“미래의 성패는 변화 적응에 달렸다” 분석

다가오는 21세기를 세계 각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예상되는 도전은 어떤 것이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중국 인민출판사가 펴낸 ‘28개국의 다음 세기 구상’은 이같은 질문을 국가별로 잘 정리해 보여준다.

국제문제와 관련,중국내 최대 연구소인 중국 정부 직속의 ‘현대 국제관계연구소’가 세계 28개 국가들의 21세기를 맞을 계획과 대책및 문제점 등을 사안별로 정리해 편찬한 것이 이 책이다.

연구소측은 첨단 기술화,정보화,세계화 물결이 기존 조직과 질서를 변화시키면서 과도기적 불안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래의 성패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체제 구축 결과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었다.각 국가들은 첨단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및 국민 교육을 21세기 발전의 기반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21세기 대비의 선도적 역할은 미국과일본.냉전종식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21세기 준비는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다.기술적 변혁에 따른 기업 등 사회조직 변화가 핵심을 이룬다.기술 혁명만으론 불충분하며 경영 혁명과 조직 재구성을 통해서만 효율 증대가 가능하다고 미국인들은 분석한다.

21세기를 대비한 미국의 준비는 ‘신경제’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신경제는 정보통신 산업을 바탕으로한 지식형 경제며 전지구를 범위로 한 세계화 경제다.자본과 원료,노동력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다.

이 책은 세계화·정보화 혁명으로 전지구적인 분업이 확립중이며 ‘창조를 위한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한다.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출현으로 새 경영 조직과 사회 구조가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같은 과정속에서 단기적으로 실업자 양산등 고용 불안과 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책은 21세기를 향한 미국 기업들의 지각 변동이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됐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 지난 94년에는 2차세계대전 이후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액 대비 9%를 기록했다.일부 기업들은 합병을 통해 초거대 기업을 탄생시켰고 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할도 단행됐다.항공기 분야의 거인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보잉사의 합병.그리고 전국적 네트워크의 방송사를 합친 새로운 디즈니사의 출현.초거대 기업 미국전화전신공사(AT&T)의 분할 등이 모두 기업 변동의 예다”

기업부문의 유연성 및 적응력 제고 노력과 함께 초강대국으로서 살아남으려는 정부의 노력도 두드러진다.‘정보 고속도로구축’등 범부처적인 과학기술개발 및 진흥정책과 정부주도의 수출 진흥정책,주 정부 단위의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노력도 그 한예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측 시각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미국이 시장개척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패권적 지위 유지와 관련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간섭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또 “냉전종식후 단행된 쿠바,이란 등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는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21세기구상과 대책 목표는 ‘탈 모방형 경제’‘지방분권화’‘기업 자율성 보장’등으로 요약된다.일본은 21세기 국력의 핵심이 지식 산업을 기초로한 기술 축척과 기술 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러한 ‘소프트(연)국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 가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정부는 산업체와 학계,정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학문적 성과와 아이디어를 보다 빠르게 상품화하는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정책방향도 현재 동경 및 그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경제 활동 중심지를 주요 지방의 거점과중소 도시에 분산해 발전시키는 ‘다원다권’형 개발방식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6년을 ‘경제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았다.일본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신6개년계획’을 시작했으며 첫단계로 국채 발행 및 공공투자 증진을 통한 내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둘째로 금융 방면 규제 완화 및 제도개혁을 단행,기업의 활력과 시장 기능강화도 시도하고 있다.탄력성있는 금융·재정 정책을 통해 실제 성장률을 3%가량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는 정보 통신과 의료,환경등 신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96년12월 ‘경제개혁 계획에 대한 최종 방안’을 발표한 일본정부는 통신,에너지,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90년대 후반기를 일본 경제 개혁의 미래를 좌우하는 관건적 시기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는 곡절속에서도 개혁실험을 진행중이다.

독일도 산업구조 조정 등 구조 조정기에 서있다.정당들도 ‘안정과 질적인 성장’을 모토로 정책 운용중이다.독일이 추구하는 질적 성장은 ▲화폐 가치 안정 등 안정우선 ▲효율성 추구의 효율성장 ▲원료 소비형 성장을 지양한생태 보호적·자원절약적 성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 책은 지적했다.

21세기의 잠재적 강국 인도도 그동안의 계획 경제의 폐해를 반성하고 공기업 개혁 및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관세인하 조치등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에 나서고 있다.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기업 관할부서를 설치한 것도 경제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이 책은 러시아의 경우 공산당해체후 서구모형을 답습한 경제 개발정책이 실패와 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중국 특색의 발전 방식을 고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원제목:‘28국 과세기 구상’.인민출판사.310쪽.16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