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국민협정 도출… 2년만에 IMF 탈출/스웨덴­임금인산폭 등 조정… 실업 1∼2% 유지/호주­물가·임금 안정 3차례협약 경기 회복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스웨덴◁

20년대에 지속된 극심한 노사분규에 대한 염증과 노사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38년 경영자협회와 노총이 자율적으로 노사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상승율 등에 합의함으로써 서구에서는 드물게 1∼2%의낮은 실업율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신탁통치에서 벗어난지 2년만인 57년 노총과 노동회의소,상공회의소,농업회의소,정부대표 등 4자대표로 구성된 임금물가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이념이나 계층간·정파간 대립보다 임금 물가 등 주요 경제현안을 먼저 해결하기로 합의,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사·정·공익대표들은 50년 사회경제협의회를 법적 기구로출범시켰다. 82년에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확대·임금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각 부처 장관은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회의 자문을 구해야 하고 협의회는 별도로 정부에 건의안을 낼 수 있다.

▷호주◁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83년 자유당 정부가 인플레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자 야당인 노동당에 사회협약체결을 제안했다. 이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최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수상,주지사,주요 각료,ACTU집행부,경영자단체임원,중견정치인,경제계 지도급인사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83년,85년,92년 체결하여 물가및 임금안정으로 노동비용 하락을 유도했다.

▷이탈리아◁

77년 임금안정과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2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3년과 93년에도 두차례 협약을 체결해 물가및 임금불안을 해소했다.

▷스페인◁

79년 중앙노사단체(UGT와 CECO)는 중앙협약을 체결했으며 80∼83년 사이에는 3개항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81∼84년에는 노·사·정이 사회경제협약을 체결,고용·임금·물가안정에 기여했다.

▷멕시코◁

멕시코는 95년 IMF 금융지원 이전에도 노·사·정·농 대표들이 87년,88년,92년 세차례에 걸쳐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을,92년 5월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IMF 이후에는 95년 10월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협정,96년 10월 경제성장을 위한 동맹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결과 2년만에 IMF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밖에 독일과 일본도 노·사·정대표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