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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상국은 미국인 세금으로 큰 특혜” 반발/“한국 등 수출확대 노려 고의로 환율높여” 의심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 의회의 여러 유력인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구제금융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 등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에서는 미국이 시장장악 의도로 IMF를 뒤에서 조종해 까다롭고 굴욕적인 구제조건을 내걸었다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지만,미국에서는 미국대로 IMF의 아시아 구제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적지 않았다.정치 동계휴가가 끝나 이달말 의회가 문을 열게 되자 이같은 견해가 기다렸다는 듯이 분출하는 모습이다.미 의회주변의 IMF 비판은 철저히 ‘미국 이익’에 바탕을 두고있다. IMF의 현 구제조건과 미국 이익을 동일시해오던 구제대상국 국민들에겐 언듯 이해되지 않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IMF 구제에 대한 ‘객관적’비판은 두가지다.판단을 잘못해 문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돈을 대준 해외의 투자가,금융기관이 당연한 손해 대신 IMF 구제금융으로 구제되는 특혜를 본다는 것이 첫째.사실 구제금융이 없으면 이들 채권자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IMF의 구제처방이 지나친 통화긴축 기조로 경기침체를 유발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

미 의회의 IMF 비판은 이 두가지를 그대로 수용하되 ‘미국 이익을 해친다’는 결론이 부연된다.그래서 자본주의 원칙무시,윤리적 무책임 조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첫번째의 고답적 비판이 ‘미국인의 세금이 그런 데에 쓰일 수는 없다’는 국수적 주장으로 바뀌고 있다.구제금융이 궁극적으로 구제대상국의 경제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엔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구제금융의 일부를 대는 ‘미국인의 돈’만 문제삼는 것처럼 보인다.

두번째,IMF가 흔히 내리던 긴축 프로그램을 이번에도 생각없이 처방하고 있다는 비판은 한국 등 구제대상국의 마음에 드는 지적이지만 미 의회가 한국 등의 경제를 생각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그런 긴축기조를 이들 대상국들이 밀고나가면 이들의 수출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어 미국시장을 치고들어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3천억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인 것이다.

이들은 한국 등의 환율폭등,평가절하에 대해서도 일말의 ‘고의성’ 의심을 드러낸다.공화당 대선경쟁에 나설 잭 캠프 같은 인사는 구제대상국들은 증세가 아니라 세금인하로 수입,경제성장율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인인 캉드쉬 IMF총재를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을 위해 그를 교체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철저한 미 국익에 기반한 의회의 IMF 비판이 한국 등 구제대상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