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시급/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투자교섭 유리

“합리적 계산과 투명성이 없는 관행이 경제위기를 불렀다”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된 유종근 전북지사의 한국 등 아시아권 경제위기의 원인 진단이었다.

유지사의 고문 발탁은 무엇보다 이번 주말께 방미할 투자교섭단에 당선자의 신임장을 부여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외환·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 정부와 금융계의 지원을 얻기 위해 여러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혼이 생겼던 점을 감안,새정부의 경제 정책을 제시할 ‘김당선자사람’을 보내달라는 미측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교섭단의 단장인 김용환 비대위 당선자측대표는 70년대 관주도 경제시대에 재무장관을 지낸 ‘관치금융’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어 철저한 미국식 시장경제론자인 유지사가 ‘고문’자격으로 떠난다는게 당주변의 해석이다.

­대통령경제수석이나 특보로 내정된 것 아니냐.

▲아니다.전북지사 겸직과 재출마가 당선자에의해 양해된 것으로 안다.

­국제통화기금(IMF)식 처방이 한국경제에 안맞다는 비판론도 있는데.

▲그럴 듯하지만 틀린 지적이다.아시아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합리적 기준과 계산에 따르지 않는 관행에 있다.한국식 민주주의가 없듯이 한국식 자본주의도 없다.

­국제금융계에서 단기외채 만기연장이나 협조융자 조건으로 고리를 요구하는데.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위험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정리해고 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잘 처리되고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기업들도 자발적인 구조조정 모습을 보여줘야 17,18일께 미국에 갈 교섭단의 협상이 유리해진다.

­정리해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고통을 줄이는 방안은.

▲실업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