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책임 강화/새 정부 제도장치 마련중

재벌총수 책임 강화/새 정부 제도장치 마련중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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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재벌의 기업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총수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이 검토중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에는 ▲재벌총수 및 기획조정실 임원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경영자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엄격한 적용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제 도입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견제권 강화 ▲주식을 통한 불법 증여행위 강력 규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는 11일 긴급 현안과제 중 하나로 재벌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

1998-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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