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통상업무 일원화… 총리직속 건의/노동부­‘근로자 파견제’ 임시직 보호 강화/복지부­제약사 위기… 약값 조기결제 추진

8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는 통상산업부와 통일원,노동부 등으로부터 당면 현안을 보고 받았다.인수위는 이날 4백여명에이르는 출입 인원의 점심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과별도로 도시락을 실비로 돌렸다.

경제1분과위에서 통산부는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통상교섭처’를 총리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통산부는 “재경원과 외무부,통산부의 통상정책 수립·조정·교섭기능을 일원화해 소규모 인력으로 일관성있는 통상교섭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제적 추세와 ‘작은 정부’취지에 따라 통상외교 기능을 외무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외무부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그러나 재경원은 산하에 ‘국제경제통상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다 인수위내 경제1분과위와 통일·외교·안보분과위 사이에도 이견이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지원체제의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조치법 제정방안도 통산부의 중점 보고 분야였다.인수·합병이나 자산 매각시 세금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구체적인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인수·합병시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 배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특례와 금융기관 출자총액 제한제도 특례 인정 ▲자산 매각시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매각자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이다.

경제2분과위는 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월 입법 예정인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과 관련,노조가 우려하는 ‘중간착취 방지’문제를 보완하고 임시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인수위는 특히 오는 3월을 전후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실업대책과는 별도로 오는 3월까지 중장기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토록 노동부에 당부했다.

통일·외교·안보분과위 업무보고에서 통일원은 제4차 대북식량 지원계획과 관련,“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구체적 지원시기와 규모는 현단계의 국내 경제사정,북한 식량사정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문화분과위 업무보고에서 IMF체제로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현재 200일 이상인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9,10일 이틀동안 내곡동 안기부 청사를 방문하는데 이어 11,12일에는 경제2분과위가 인천의 해양경찰청본부와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연원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인수’작업에 나선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