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맡을 ‘정부조직개편 심의위’가 발족하고 부총리제 폐지 등을 담은 현 정부의 조직개편 시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개편작업이 본격화됐다.우리는 이번 개편작업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행정의 선진화 효율화를 기하는 과감한 개혁조치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수차례 정부개편작업이 있었지만 부분적 기구조정이나 겉치레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김당선자가 솔선수범하여 청와대 조직의 획기적 축소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정부의 앞장 선 감량과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 높다.따라서 이번 개편은 당장의 경제난국 대처 뿐 아니라 통일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조직을 새로 짜는 근본적 개혁작업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권상 신임위원장이 밝혔듯“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데서 탈피하여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따라서 평면적인 조직의 통·폐합 뿐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권한,즉 각종 행정규제,인·허가,감독 등의 기능 하나하나를 꼭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입체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넘겨주거나 없애도 될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름뿐인 부총리제의 폐지와 재경원 통일원 총무처 등 부처의 축소 통·폐합,그리고 총리실의 기능강화는 적절한 방향이다.다만 대통령중심제의 성격상 기획·예산편성 기능을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내무부의 경우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국토 및 주민관리의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기능의 유지가 요청된다.또한 통상 기능의 외무부 이관에 맞춰 해외공관의 효율적 감량과 축소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