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생존권 결부”… 진통 클듯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오랫동안 뜸 들여온 노·사·정 협의체를 곧 발족한다.정리해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정리해고제 도입은 당선자 진영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몰아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까닭이다.그럼에도 노동계등에선 재벌기업과 정부의 선개혁을 요구하는등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국안정의 열쇠라는데 이견이 없다.가칭 노사정협의회(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당선자의 핵심참모인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가 내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정협의체는 늦어도 이번주초에는 기구 구성을 완료,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그 성과는 노사정 3자 협약문(혹은 합의문)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엔 사측의 ▲고용안정 노력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투명성 확보 다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측에선 실업보험기금 확충을약속하고,공무원 봉급동결과 행정경비 삭감 등 고통분담 동참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시 협약문의 알파요 오메가는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다.다수 근로자의 생존권과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이 기구의 전도가 장미빛만은 아니다.합의도출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는 얘기다.한부총재도 “지난한 일이지만 어렵다고 피할수는 없다”고 이를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공평한 고통분담’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