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해법에 힘 실어주기/“재벌 책임 통감해야” 대수술 예고/근로자들엔 정리해고제 수용 호소

6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청와대 주례회동은 김당선자의 ‘경제난국 해법’을 김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6개 합의사항은 김당선자가 최근 강조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이다. 문제는 시행시기. IMF관리체제를 맞아 김당선자의 취임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운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날 합의문은 김당선자가 정리해와서 김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김당선자는 발표내용도 구술했다. 김당선자의 의지가 많이 실린 셈이다.

합의사항중 역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벌부분이다. 재벌의 개혁을 향한 김당선자의 목소리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합의문에서 ‘우리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느 집권자나 집권예정자가 재벌에 대해 이런 강도의 얘기를 한 예는 없다.

5공초를 비롯,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정책이 여러 정권에서 추구됐다. 김당선자의 이번 재벌관련 언급도 좁게 해석하면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정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몇개의 계열사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정도의 구조조정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부실한국’을 만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대상으로 ‘대기업’을 지목한 이상,그에 상응하는 강도높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 도입과 상호지급보증 금지의 조기시행 방침은 이미 천명되었다. 그러한 조치에 앞서 자율적으로 조기 개혁에 나서지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타율적 강요’가 있을 여지도 배제키 어렵다. 김당선자의 대기업 정책 추진에는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기에 김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두사람은 또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도 함께 호소했다.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에도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많은 업종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게됐다.

공식발표에는 없지만 김대통령과 김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회동후 김당선자는 인수위가 새정부 정책 청사진 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