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요구에 선택권 없는 한국(해외사설)

IMF 요구에 선택권 없는 한국(해외사설)

입력 1998-01-06 00:00
수정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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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적 위기라는 급한 불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사회는 의심할 나위 없이 단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국제통화기금(IMF)은 5백70억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로 길을 열었고 미국과 유럽의 상업은행들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위기로 몰아갔던 단기채무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국을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구출하려는 국제분야와 개인분야에서의 노력들은 다음의 두가지 현실인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첫째,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운용과정을 조정하고 또 재앙을 피하는 효율적이고 세계화된 수단들을 필요로 한다.한국은 그같은 수단들이 결집될 수 있는 가시적인 양상을 나타내 주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아직도 대부분이 제3세계 경제에 머물러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과 같은 선진경제국 사이에서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소방대는 한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재정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졌을 때 구조대의 대비태세가 시험대에 올랐다.한국의 상업은행들에 의한 광범위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대비책들이 그를 예증하고 있다.J.P.모건사를 주간사로한 서방의 금융재벌들은 한국 부채에 대해 단순히 만기연장하는 것을 넘어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모건사는 또 현재의 수십억달러의 채무를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신규,장기채로의 전환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의 정치인들은 국제 구조대의 노력에 따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을 갖고 있지 못하다.그러나 앞으로 취하게될 긴축정책으로 초래될 고실업문제는 큰 장애 요인이 된다.하지만 IMF는 한국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통과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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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키지 않음이 서울에서만 제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클린턴 대통령도 한국의 구제금융에 있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의회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나 무슨 다른 선택이 있겠는가.거의 모든 미국민들에 해당되는 미국익이 이 위기에 집중되고 있는데.<미 CS 모니터 1월5일>
1998-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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