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는 지난 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한 이래 최대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성장률·경상수지·물가·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마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가 98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크게 엇갈린 경제예측들을 발표하고 있다.4개의 민간경제연구소 가운데 2개 연구소가 성장률을 마이너스 1.3∼2.2%로,경상수지는 35억∼55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반면 2개 연구소는 성장률을 2.7∼2.9%로, 경상수지는 50억∼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업률은 5%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 엇갈리는 불확실시대

경제거시지표 전망치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이 예측은 올해 우리경제가 얼마나 불확실한 궤도를 달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IMF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개혁과 산업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 다루기 힘든 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하기때문에 경제예측이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또 정권이양기인데다 정부부처 개편을 비롯한 여러가지 개혁구상도 경제예측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확실성 제거에 최대 역점을 두고 98년 경제운영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경제운영계획을 분기별로 나눠 수립하되 상반기에는 각종 정책을 신축성있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IMF와의 협약준수를 위해 긴축적인 운용을 기조로 할 것을 우리는 제의한다.

○경제운영계획 조속 수립을

특히 1·4분기는 앞으로 IMF경제관리체제의 성패를 가름할 중대한 시기다.저성장·고실업·고물가로 집약되는 경제의 최대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1·4분기 경제운영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하지 않으려면 1·4분기를 잘 넘겨야 한다.정부는 정부건설공사와 정부조달물자 구입 등 재정자금 집행을 1·4분기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통화신용정책도 부실금융기관정리가 집중되어 있는 1·4분기에는 신축적으로 운영,자금난으로 인해 기업이 무더기 도산하는 일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1∼2월 중에는 금융대란으로 인해 기업이 연쇄도산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불식될 수 있을 정도로 통화정책면에서의 섬세한 조율이 요구된다.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올해 경제운영계획은 분기별 계획뿐아니라 월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월별 경제운용계획과 실적간의 차이를 매달 점검,성장과 실업 및 물가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경제운영계획은 민간기업이 경영계획수립에 주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재정자금 집행은 앞당겨야

경제운용계획 수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현안과제 처리다.금융개혁과 산업구조 조정 등 주요 숙제를 1·4분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이달 중에 해결하기 바란다.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문제는재벌상호지급 보증규제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1·4분기 중 주요과제는 공직자 자세전환이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부처 통·폐합문제로 인해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경제부처 공직자들이 가장 중대한 시기에 손을 놓지 않도록 정부조직 개편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