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50대 그룹 내년 상호지보금지 추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재벌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에 지시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하오 비상대책위 김당선자측 6인 위원들을 삼청동 인수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하고 “14개 종금사,2개 시중은행,2개 증권회사,1개 투신사 등 인수·합병(M&A)대상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를 앞당겨 제도화하라”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도입을 당부했다.

김당선자는 이와함께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실업대책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대책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등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가 전했다.<관련기사 3·5·8면>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전면 실시토록 되어있는 상호지급보증금지를 50대 그룹으로 확대 적용하고 그 시기도 내년까지로 1년 앞당기는 한편 역시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시기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재벌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법인보증과는 별도로 개인으로 부터 보증을 받아야 할 경우 임원이 보증을 서는 관행을 고쳐 재벌총수가 직접 보증토록 함으로서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총수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결제수단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주어온 어음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최근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자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처럼 강력한 대재벌쟁책을 조기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설득해간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김당선자는 취임후 2개월안에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고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의 자유보장과 정경유착 단절,시장경제확립 등 3개 기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산업활동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이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