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도출 다각 접근/제벌 재산환수 배제… 해외자산 매각 유도

비상경제대책위가 ‘경제 청사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통령 취임일 이전인 내달 중순까지 신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을 담은 ‘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단기적으로 이달초까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완성,김대중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2일 “벼랑끝으로 몰린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밑그림’을 제시한뒤,“격일제로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정리해고의 해법 도출을 제1순위로 잡았다.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앞두고 3자 경제 주체간에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해법의 제1원칙은 ‘고통분담’이다.근로자 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경우 제2의 노동법파동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강력히 제기하는 재벌들의 자구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부적으로 재벌들의 재산환수와 같은 극단적인 방안은 배제하고 재벌소유의 불요불급한 부동산이나 해외자산의 매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리해고 도입과 함께 ▲실업수당 확대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외에 비대위는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 ▲IMF협정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2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확보 ▲경제관련 정부조직개편 등을 단기목표로 정했다.

특히 올 예산안과 관련,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순위를 전면 재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가덕도 신항만 건설 등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순위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