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부업무 점검… 정책기조 설정/내주 수출진흥 대책 등 100대과제 선정/12일부터 공청회… ‘정보화 사회 준비’ 등 3개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부터 정권인수작업을 본격화 한다. 분과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재경원과 청와대비서실이 3일 첫 도마에 오른다. 인수위는 현정부의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과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이러한 분과별 업무보고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정부기관과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분과위별 중점 점검과제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때 제기된 ‘국정비리까지조사’라는 인수위의 권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결과다.

정책평가 과정에서는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되 향후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규명 문제와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은 한차례 짚고 넘어간다는 복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분과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두번째 단계로 오는 31일까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또 김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도 1월말쯤 구성,취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3단계로 인수위는 차기정부 출범일인 2월25일까지 새정부 출범초 주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6개 분과위별 인수위 자문위원단이 이일을 맡는다. 입법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2월 임시국회로 넘긴다. 특히 인수위는 새정부의 ‘정책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준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의 실현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의 공존방안 등 3개 주제다.

인수위는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작성,김당선자에게 보고한다. 무엇보다 IMF관리체제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올 예산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새로운 예산의 틀을 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다음주까지 업무보고 결과와김당선자의 구상,당의 정책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우선 실시할 10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경편성방향과 수출진흥방안,고용·실업대책 등이 주요 과제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 이전 추진키로 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행정개혁 기초자료를 수집,문제점을 분석하는 업무도 추진할 태세여서 관심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