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정리해고 조기 도입 마찰 예상/내년 2월 임시국회 전망

금융계 정리해고 조기 도입 마찰 예상/내년 2월 임시국회 전망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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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형평성 감안… 전산업 동시도입 고수/경제난 돌파 공동책임 인식… 여 야 공조 불가피

내년 2월초 열릴 예정인 제187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어색한’ 공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IMF 국회’에서는 종래 극한 대립과 충돌로 상징되던 여야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활동을 마감한 186회 임시국회에서도 단초를 엿볼 수 있다.우여곡절속에서도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민감한 법안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된 것은 여야 모두 경제난국에 대한 위기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대목이다.집권여당으로 변신한 국민회의나 자민련은 야당색을 벗어나 경제난 돌파를 주도해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고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내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 처지인 셈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정리해고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30일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IMF와의 협상결과 등을 고려,금융산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조기도입쪽으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노동법 정리해고 조항은 유예기간이 99년초면 끝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내년초 임시국회때 노동법 개정을 강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하오 조순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별 정리해고 분리처리 방침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정리해고는 노동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전 산업에 함께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당내 금융대책특위(위원장 한승수)도 이날 상오 1차회의를 가진뒤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여야간 연석회의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이에따라 국회 재경위와 환경노동위 등 소관 상임위간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찬구 기자>

1997-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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