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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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내무부 폐지 등 취임전 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정부 출범전 중앙정부의 조직축소개편을,출범후 내년 5월 지자제 선거전까지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된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의 5월7일로 예정된 지자제선거전에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없애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없애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정부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무부를 폐지,지방자치처 혹은 국가행정관리처로 축소 △재경원의 기능 분산 △총리실의 총무처,공보처 흡수 △대외통상무역부서의 독립강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통폐합 △정부 산하단체의 대폭적 정리 및 민간 이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지방경찰제 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행정은 물론 지역치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중앙부처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확대실시하고 행정조직의 대국대과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조만간 발족할 행정개혁심의위를 통해 이같은 행정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 환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하고,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이용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현대화사업은 교통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광진구는 물론 동북권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시터미널 부지를 기존 구의공원 활용 방안에서 테크노마트 활용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갈등을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 불편 최소화, 약속된 공공기여 이행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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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선자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나웅배 전 부총리 등 9인으로 구성된 ‘정부구조개편심의회’가 새해 1월10일까지 행정개혁 시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서동철·박정현 기자>
199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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