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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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내무부 폐지 등 취임전 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정부 출범전 중앙정부의 조직축소개편을,출범후 내년 5월 지자제 선거전까지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된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의 5월7일로 예정된 지자제선거전에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없애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없애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정부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무부를 폐지,지방자치처 혹은 국가행정관리처로 축소 △재경원의 기능 분산 △총리실의 총무처,공보처 흡수 △대외통상무역부서의 독립강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통폐합 △정부 산하단체의 대폭적 정리 및 민간 이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지방경찰제 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행정은 물론 지역치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중앙부처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확대실시하고 행정조직의 대국대과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조만간 발족할 행정개혁심의위를 통해 이같은 행정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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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선자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나웅배 전 부총리 등 9인으로 구성된 ‘정부구조개편심의회’가 새해 1월10일까지 행정개혁 시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서동철·박정현 기자>
199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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