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축소/김 당선자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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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내무부 폐지 등 취임전 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정부 출범전 중앙정부의 조직축소개편을,출범후 내년 5월 지자제 선거전까지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된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의 5월7일로 예정된 지자제선거전에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없애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없애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정부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무부를 폐지,지방자치처 혹은 국가행정관리처로 축소 △재경원의 기능 분산 △총리실의 총무처,공보처 흡수 △대외통상무역부서의 독립강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통폐합 △정부 산하단체의 대폭적 정리 및 민간 이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지방경찰제 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행정은 물론 지역치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중앙부처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확대실시하고 행정조직의 대국대과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조만간 발족할 행정개혁심의위를 통해 이같은 행정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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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선자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나웅배 전 부총리 등 9인으로 구성된 ‘정부구조개편심의회’가 새해 1월10일까지 행정개혁 시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서동철·박정현 기자>
199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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