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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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등 참작/내무부 시가표준보다 20∼40% 높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현실화 된다.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알아본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계산된다.기준시가 계산 산식은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당 금액(㎡당 금액=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이다.국세청은 98년 1월1일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시가의 70% 수준인 ㎡당 4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90년 건축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2천㎡의 일반사무실의 기준시가를 알아본다.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5층 건물이며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 4백만원으로 가정해 본다.적용지수는 구조지수가 100(철근콘크리트조),용도지수 102(일반사무실),위치지수 102(공시지가 3백만∼5백만원),조정률 100(연면적 3천㎡미만),잔가율 0.82(Ⅰ그룹적용,90년 신축건물)가된다.기준시가는 ㎡당 금액 40만원×1.0×1.0×1.02×1.0×0.82로 33만4천원이 되고 여기에 건물면적 2천㎡를 곱하면 6억6천8백만원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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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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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P센터의 기준시가는 1천2백30억원,부산의 L호텔은 1천1백10억원,서울 S의료원은 9백8억원,서울 H백화점은 5백12억원으로 나온다.이는 시가의 70% 안팎이며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는 20∼40% 가량 높다.<손성진 기자>

199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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