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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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등 참작/내무부 시가표준보다 20∼40% 높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현실화 된다.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알아본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계산된다.기준시가 계산 산식은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당 금액(㎡당 금액=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이다.국세청은 98년 1월1일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시가의 70% 수준인 ㎡당 4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90년 건축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2천㎡의 일반사무실의 기준시가를 알아본다.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5층 건물이며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 4백만원으로 가정해 본다.적용지수는 구조지수가 100(철근콘크리트조),용도지수 102(일반사무실),위치지수 102(공시지가 3백만∼5백만원),조정률 100(연면적 3천㎡미만),잔가율 0.82(Ⅰ그룹적용,90년 신축건물)가된다.기준시가는 ㎡당 금액 40만원×1.0×1.0×1.02×1.0×0.82로 33만4천원이 되고 여기에 건물면적 2천㎡를 곱하면 6억6천8백만원으로 나온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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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P센터의 기준시가는 1천2백30억원,부산의 L호텔은 1천1백10억원,서울 S의료원은 9백8억원,서울 H백화점은 5백12억원으로 나온다.이는 시가의 70% 안팎이며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는 20∼40% 가량 높다.<손성진 기자>

199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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