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어떻게 계산하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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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등 참작/내무부 시가표준보다 20∼40% 높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현실화 된다.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알아본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계산된다.기준시가 계산 산식은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당 금액(㎡당 금액=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이다.국세청은 98년 1월1일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시가의 70% 수준인 ㎡당 4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90년 건축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2천㎡의 일반사무실의 기준시가를 알아본다.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5층 건물이며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 4백만원으로 가정해 본다.적용지수는 구조지수가 100(철근콘크리트조),용도지수 102(일반사무실),위치지수 102(공시지가 3백만∼5백만원),조정률 100(연면적 3천㎡미만),잔가율 0.82(Ⅰ그룹적용,90년 신축건물)가된다.기준시가는 ㎡당 금액 40만원×1.0×1.0×1.02×1.0×0.82로 33만4천원이 되고 여기에 건물면적 2천㎡를 곱하면 6억6천8백만원으로 나온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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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P센터의 기준시가는 1천2백30억원,부산의 L호텔은 1천1백10억원,서울 S의료원은 9백8억원,서울 H백화점은 5백12억원으로 나온다.이는 시가의 70% 안팎이며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는 20∼40% 가량 높다.<손성진 기자>

199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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