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통일’을 외교의 두 축으로/IMF협상 큰 교훈… 경제외교 강화 시급/한건주의 탈피 대북정책정책 일관성 유지를

21세기를 여는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방을 비롯,주변국들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과정에서 경제외교력의 부재가 드러났듯 이제는 경제·통상외교에도 국가적 중요도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회담 전제조건 경계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역사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먼저 선을 보이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획기적인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건주의 발표에서 벗어나 기존 정권의 대북·외교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중 전 외무장관(현 세종연구소 이사)은 “새로 시작하면 의욕이 넘쳐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말살하는 경향이 있으나 혁신은 하되전통과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봉 전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이란 아래 차원에서 무엇인가 합의된뒤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동진 전 외무장관(외교협회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한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 북한이 내걸 전제조건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로들은 4자회담은 빠른 시일안에 성과를 내기는 힘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본합의서 이행에 충실

특히 이와 관련,박 전 장관은 “북한과의 대결구도는 변함이 없다.북한은 94년 핵카드를 내건 이후 미국만 상대하면서 한국을 배제해왔으며,정권존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반도 제2전쟁에 대한 공포심리를 조성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새 협정같은 것을만들려 하지 말고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전총리도 “차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국내인식을 통일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금방 통일될 것처럼 환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장관은 “IMF체제에서 경제외교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그동안 경제외교는 경제부처에서 주도해왔으나 나라 전체에서 볼때 외교를 아는 외무부가 중심이 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벨기에 등은 외교통상부를 두어 경제문제를 외교관이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원로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들의 자세를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다. 박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동서냉전의 남은 산물로 4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최근 경제가 세계외교의 중심이 되면서 4강들이 한반도문제를 배제하고 있어 우리 문제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외무부 중심 통상외교를

노전총리는 “국내정치에서 하듯이 임기응변적인정책을 외교에 적용시켜서는 한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김대중 당선자는 미국 일본등 우방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