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5일 당대변인을 통해 발표한것을 보면 청와대조직을 전면개편,현재 11개로 돼있는 수석비서실을 5∼6개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가위 ‘혁명적’ 단안이라 할수 있다.

김당선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첫조치로 자신의 손발이 될 청와대부터 대폭 축소키로 한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청와대가 솔선수범(율선수범)을 보여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김당선자는 그동안 청와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비서실을 단순한 연락기능과 기획기능에 국한시키고 국정은 대통령이 해당국무위원과 직접 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있다.

우리는 당선자의 이러한 용단이 매우 적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아 더 큰 결실을 기대한다. 청와대에는 현재 차관보급인 1급 비서관만 5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청와대 조직이 얼마나 방만했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김대중당선자의 이번 조치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타 각분야의 개혁 구상이 예상보다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당선자의 이런 구상이 어떻게 실천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냐에 보다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천명했고 집권 5년동안 두차례나 대규모 조직개편 작업을 했으나 조직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말았고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기능의 효율성보다 산술적 조정에 그쳤고 관료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치 못했던 점도 문제였다.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보장이란 덫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IMF사태가 터지기 며칠전까지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벌인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관료조직의 이기성은 잘 드러난다. 새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의 개편에는 관계법률을 고쳐서라도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은 도태하고 기구운영도 기업수준으로 정비하는 특단의 결단이 아니면 성공한다고 보장할수 없다.

새정권의 정부개편은 사람수나 방만한 조직의 가지치기 수준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능축소라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것이다. 이제정부가 모든것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화와 지방화,정보화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이러한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질적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