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해야 북 변화 유도/당사자간 대화 통한 평화구현 시급/남북경협 IMF 극복의 지렛대 돼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은 그 인과관계상 양면성을 띤다.본질적으로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얘기다.

질적으론 크게 다르지만 남북의 동시적 경제 곤경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파산으로 이미 체제 존폐의 갈림길에 선지 오래다.한국마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요약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강국의 한반도문제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는 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측 지렛대의 약화를 뜻한다.

싫든 좋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주변4강의 역학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김대중 차기정부는 이같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출범한다.

김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방식을 신봉한다.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햇볕’ 이라는 진보적 온건노선이다.

그는 당선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그러한 기조를 내비쳤다.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정상회담 또는 그 전단계인 특사교환을 제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남북화해 메시지에 화답할지 여부는 북한의 몫이다.“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민족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의 경제불안이 내년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는 어치피 남한의 경제적 우위가 그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경수로사업 스케줄마저 차질을 빚을 형편이다.이를테면 우리측이 부지공사 준비 비용을 달러화로 제공하기로 돼있어 환차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에 더 비중을 둘 개연성이 높다.미국이 IMF를 통해 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도 이 점을 감안한 듯 최근 한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다음 정부에서 나라 일을 맡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일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었다.대선투표 직후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현재보다 대남 적대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북측의 경제상황이 남북 경협의 문을 닫아걸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일방적 대북 시혜가 아니라 IMF한파를 이겨내는데 북한시장과 남북경협이 큰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차기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그 시점은 한국측이 IMF체제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측이 내치와 외치 양측면에서 내실을 다지는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많다.특히 대외관계에서 공관수 늘리기 경쟁 등 소모전을 지양하며 질적인 경제외교를 펴는 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 지름길일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