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근로자파견제 도입/내년 상반기/노개위 전체회의

전문직 근로자파견제 도입/내년 상반기/노개위 전체회의

입력 1997-12-24 00:00
수정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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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설립은 유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설립 허가는 유보하되 오는 99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조만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청와대 보고 때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노사 양측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할 방침이나,정부의 후속 법령정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촉진과 실업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파견근로제 시행초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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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문제와 관련,공무원 노조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허용하되 오는 99년부터 정부부처·기초자치단체·하부 행정기관별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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