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집권’ 타협의 묘 필요/거대 야당의 국정협조 절실/정국 경색땐 경제회생 난망/성급한 여대화 추진 말아야

정치권은 국민회의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낸 현구도를 ‘신여소야대’로 부른다. 내년 2월 출범할 김대중 정부가 원내 소수파임을 지칭한다. 국민회의 78석,자민련 43석으로 합쳐봐도 원내 과반에 못미치는 121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65석으로 과반을 넘어 야당이긴 하나 국회 장악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처지다. 만일 국정현안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면 결코 순탄한 정국운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 여당이 거대야당과 어떻게 국정 동반자로써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는 김대중 정부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물론 여소야대가 처음은 아니다. 4당체제였던 과거 노태우 정부때도 야대였으며, 김대중 당선자는 당시 제 1야당인 평민당 총재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 때와 현상황이 크게 다르다. 당시는 세 야당이 뭉쳐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단일 거대 야당이다. 의지만 있다면 소수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또 소수여당은 집권경험이 없는 데 반해, 거대 야당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거친 인재들이 많다.

이러한 구도의 변화가 김대중 정부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동시에 여건, 야건 해답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경험이 풍부한 거대 야당과 야당의 설움을 누구 보다도 절실히 느껴온 소수파의 집권은 김대중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동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무조건 반대나 거부하던 과거 야당과는 달리 국정운영 경험을 지닌 건전야당으로서 정부측에 협조할 것은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라며 향후 구상을 털어놓았다. 나아가 “협력과 비판의 비율은 7대 3”이라며 협력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대중 정부가 하기에 따라 거대 야당과 사안별, 정책별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거대야당이 과거와는 다른 야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의지 천명은 김대중 당선자측, 그리고 국민회의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의 취임전 ‘여대화’를 노린 정계개편구상을 염두에 둔 제스처의 측면도 있다. 협력할테니 의원을 빼내가는 구태에서 벗어나자는 ‘호소’일수 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파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가 3당통합을 결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래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일각에서 새정부 출범전 어떻게든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시대’의 관행은 달라져야 한다. 김당선자도 지난 TV토론에서 노태우 정부시절의 여소야대를 예로들며 “협력할 것은 협력했다”며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이었음을 누차 강조하곤 했다. 개원국회 때마다 여당의 무리한 영입으로 피해를 봤던 피해 당사자가 그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또 새정부 출범에 맞춰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국력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우리는 경제회생의 기회를 영영 놓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 성급한 정계개편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