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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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홍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최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일부 생필품의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물가사범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경찰과 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끼리 담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석유류 판매업소 등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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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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