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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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홍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최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일부 생필품의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물가사범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경찰과 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끼리 담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석유류 판매업소 등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계홍 서울시의원 “잇따른 노후 임대 아파트 화재 참사에도 땜질식 처방… 안전 관리 종합대책 필요”

최근 구룡마을 화재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역시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되는 임대아파트 화재에도 서울시가 미온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에 빠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후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즉각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 중 화재 사고만 무려 178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62명(사망 16명, 부상 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2배 급증하는 등 임대주택의 안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화재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실제로 전체 화재 178건 중 과반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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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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