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동환율제(사설)

자유변동환율제(사설)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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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변동폭제한을 철폐,16일부터 자유변동환율제의 시행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돈의 대외적 가치인 환율결정을 완전히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으로 크게 주목되는 정책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환율이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지표임을 감안할때 국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의 정착의지를 가시화하는 효과도 있다.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의 외환수급안정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거래중단사태를 해소,환율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최근 며칠사이에 IMF지원자금을 비롯,채권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외환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기업·개인할 것 없이 보유달러의 투매조짐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환율 하락압력이 팽배한 상황에서 변동제한폭은 오히려 환율안정의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겠다.물론 IMF 최대출자국인 미국·일본등이 원화 환율폭등으로 한국수출상품에 비해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IMF권고가 나왔다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부문은 앞으로의 투기적 외환거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때문에 정부는 국제투기성단기자금인 핫머니의 유출입이 극심할 경우에 대비,환율의 급등·락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끔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거나 외화차입으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발생 가능성을 예측할수 있는,첨단국제금융기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양성도 시급한 과제다.통화량과 금리조정 등 간접적 방법으로 환율안정을 꾀하는 정책수단도 필요하다.기업은 불필요한 달러가수요로 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1997-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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