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활성화·옥외집회 금지 영향/‘IMF 한파’로 금권선거 시비도 사라져
15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관련기사 4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옥외집회가 금지되면서 대규모 청중 동원과 관련된 금품살포나 폭력 행위가 줄고 TV토론 등을 통한 ‘미디어 정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도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자금줄’이 막히면서 ‘금권선거’ 시비가 거의 사라졌다.‘IMF 한파’로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정치권의 씀씀이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투표일을 앞두고 고정메뉴로 여겨졌던 ‘관권선거’ 주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17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170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년 14대 대선 적발된 선거사범의 10%선이다.92년 당시 투표 1주일전인 12월10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2명이었고 이 가운데 102명이 구속됐었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흑색선전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35명,명예훼손 관련 31명,폭력 사범 19명,불법선전 18명 등의 순이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48명 입건에 7명이 구속돼 가장 많으며 한나라당 24명,국민신당 10명,자민련 5명,무소속이 82명이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13·14대 대선 때에 비해 보다 엄격해진 선거법의 적용으로 공명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잘못되고 자신도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장은 그러나 “흑색·비방선전은 과거 선거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박현갑·이지운 기자>
15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관련기사 4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옥외집회가 금지되면서 대규모 청중 동원과 관련된 금품살포나 폭력 행위가 줄고 TV토론 등을 통한 ‘미디어 정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도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자금줄’이 막히면서 ‘금권선거’ 시비가 거의 사라졌다.‘IMF 한파’로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정치권의 씀씀이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투표일을 앞두고 고정메뉴로 여겨졌던 ‘관권선거’ 주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17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170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년 14대 대선 적발된 선거사범의 10%선이다.92년 당시 투표 1주일전인 12월10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2명이었고 이 가운데 102명이 구속됐었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흑색선전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35명,명예훼손 관련 31명,폭력 사범 19명,불법선전 18명 등의 순이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48명 입건에 7명이 구속돼 가장 많으며 한나라당 24명,국민신당 10명,자민련 5명,무소속이 82명이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13·14대 대선 때에 비해 보다 엄격해진 선거법의 적용으로 공명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잘못되고 자신도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장은 그러나 “흑색·비방선전은 과거 선거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박현갑·이지운 기자>
1997-1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