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역사적이란 표현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라도 유럽연합의 확대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할 말은 이보다 적합한게 없기 때문이다.15개국 정상들은 유럽대륙의 새로운 질서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유럽은 이제 하나의 유럽의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이후 나치가 멸망한 이후,공산주의가 사라진 이후,동 서유럽간 서로 갈라진 형제들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5개국가의 회원국 가입은 최근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가입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정치적 문화의,즉 민주주의와 평화을 위한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주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그러나 실제 가입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될것이다.가장 큰 장애물은 ‘깊이’의 문제다.이는 실질적인 유럽연합의 확대를 의미한다.가입하려는 6개국이 회원국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15개국들의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지난번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실패를 보여준 것처럼 프랑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대에 필요한 관련법을 개혁하지 못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연방주의는 근본적으로 회원국들의 이익과 상치되고 있다.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유를 댔다.실질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결국 15개 회원국들은 일시적인 생각에 큰분야는 물론이고 작은 수단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완전한 형태를 취하지 못할 전망이다.부자인 서유럽회원국들은 이상적인 유럽공동체를 입으로는 떠들지만 먼저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동유럽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5개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새로 가입하려는 6개국들도 조만간 이같은 룩셈부르그회의를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지지부진한 협상,과도기를 위한 긴 세월 등을 감안할때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21개국으로 늘어나는데는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다.<르 피가로 12월12일>
2차대전이후 나치가 멸망한 이후,공산주의가 사라진 이후,동 서유럽간 서로 갈라진 형제들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5개국가의 회원국 가입은 최근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가입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정치적 문화의,즉 민주주의와 평화을 위한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주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그러나 실제 가입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될것이다.가장 큰 장애물은 ‘깊이’의 문제다.이는 실질적인 유럽연합의 확대를 의미한다.가입하려는 6개국이 회원국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15개국들의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지난번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실패를 보여준 것처럼 프랑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대에 필요한 관련법을 개혁하지 못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연방주의는 근본적으로 회원국들의 이익과 상치되고 있다.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유를 댔다.실질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결국 15개 회원국들은 일시적인 생각에 큰분야는 물론이고 작은 수단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완전한 형태를 취하지 못할 전망이다.부자인 서유럽회원국들은 이상적인 유럽공동체를 입으로는 떠들지만 먼저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동유럽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5개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새로 가입하려는 6개국들도 조만간 이같은 룩셈부르그회의를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지지부진한 협상,과도기를 위한 긴 세월 등을 감안할때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21개국으로 늘어나는데는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다.<르 피가로 12월12일>
1997-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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