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개혁만이 금융개방 적응” 강조/10인10색의 독립된 개개인 존재 필요 주장/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일본은 98년4월 이른바 빅뱅(금융개방)시대에 들어간다.행정개혁에서 시작해 재정,교육에 이르는 6대 개혁 가운데 금융개혁도 포함돼 있다.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됐다.은행과 증권회사의 합병 도산 사업구조조정등이 이뤄져 오고 있다.내년 4월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이러한 금융개혁의 흐름은 더 가파르게 전개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빅뱅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또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저자 다나카 나오키(전중직의)는 일본 경제에 관한 토론의 마당에서 탁월한 식견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저명한 경제평론가이다.

그는 저서 ‘빅뱅후의 일본경제’에서 일본의 최근 변화는 전후 50년동안 크고 작은 외부 환경에 대응해 온 변화와는 질과 궤를 달리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자들이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전후 50년동안 일본은 ▲닫힌 시장 ▲정부의 지도와 행정규제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성 ▲기업 중심적 사회구조 ▲발전이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단선적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빛나는 성장을 이뤄왔다.정부와 기업에게는 서구사회가 이미 보여준 길을 얼마나 빨리 뒤쫓아 가는가가 주요 명제였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적응할 수 없다.차원을 달리하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지난날의 성공 스토리에 머물러서는 미래의 희망은 열리지 않는다.빅뱅이 일본 경제에 대해 요구하고,의미하는 것도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최근 일본인들은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도성장시대에 대한 향수와 미련은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들려 오지 않는다.

다나카는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리스크(위험도,모험)’를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시킨다.전후 일본 경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위 ‘업계질서’라는 것을 구축했다.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질서’와달리 일본은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계열화,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의 공존시스템 즉 신규 참가자를 배제하기 쉬운 배타적 질서,연공서열제로 충성심을 사는 개인과 기업의 관계로 ‘업계질서’를 쌓아올렸다.

기업들은 그룹내부의 상호출자로 안정성을 도모하고,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때때로 찾아오는 재고조정의 불황기를 극복해왔다.업계질서가 유지되는 고도성장시대에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을 미루면 됐다.어떻게든 해결되기 때문이다.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다지 의식되지 않았다.개인도 마찬가지였다.기업에 충성하고,노후생활은 자신의 의지·계산과는 상관없이 적립된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는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어렵다.고령화가 진행되고 세계 최고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본에서 빅뱅을 맞이해 ‘업계질서’로는 대응할 수 없다.즉 일본 경제가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리스크 테이킹을 미루는 것은 한계에 왔다.

시장이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여기에는 독립된 개개인의 존재가 필요하며 단선적 가치관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인 아니라 ‘10인 10색’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기업내부,업계의 강한 접착력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유연성이 길러져야 한다.기업과 투자가가 만나는 시장에서 시장을 두텁게 하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2백30조엔에 이르는 연금 적립금을 본인들 스스로가 사용처,투자할 곳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연금 적립금 규모는 불과 수년후면 5백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성 면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메카니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본비용에 대한 착각 즉 회사가 자금을 동원하는 비용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한 자본의 유효활용은 기대할 수 없다.

개인들도 개방화,고령화 사회를 맞아 스스로 고부가가치화와 이노베이션이 요구된다.고령화는 단지 노동력 부족,복지비 증가 등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방식,고용형태,자본시장의 변화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쳐 나간다.개개인은 자신의 저축 소비 투자를 결정해나가는 프로세스가 불가결하게 된다.일본적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별적,특수적 관계를전제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을 통한 거래는 다양한 참가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지난 1∼2년동안의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규제가 심했던 분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일본 주식 시장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시장의 평가,효율화를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국내 비용 조건의 개선으로 수익이 개선되고 이는 규제가 심했던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기업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과세의 개선 등 세제의 개혁도 필요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가치관을 기를수 있는 교육 개혁이 불가결하다.

시장화와 개혁은 피해야 될 일도,피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시장의 불안정성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서는 되지 않는다.처방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논설이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메세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기존의 방식으로는 열어갈 수 없다는 메세지일 것이다.

니혼케이자이(일본경제)신문.269쪽.1천680엔.<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