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중기지원 10억불 추가조성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연내에 지원받기로 한 2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활용,우량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실업자 보장을 위해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원 이상을 지출하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4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뒤 “신용 및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중소기업 자기자본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의 출연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6천억원에 ADB 지원금 10억달러(1조7천억원)를 더해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생길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원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용보험기금은 현재 2조원 정도가 적립돼 있으며 올해 지출된 금액은 2천억원 남짓이다.

임부총리는 이어 성장률 3%는 목표치가 아니라 가정치라며 국제수지가 43억달러 이내로 축소되는 등 IMF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성장률 등은 신축적으로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IMF와 우방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지원이 앞당겨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출자하는 부실 은행들에 대해 “외국은행의 인수합병도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백문일 기자>